최저임금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 꼭 알아야 할 4가지
- 최저임금액 : 23년 기준 - 시간급 9,620원 , 월 환산액(약 2,010,580원)
2. 산입범위 :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2023년 기준)
3.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감액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숩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적용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카워드 3가지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 |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
주.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월급을 나누는 시간 수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7시간(약 209시간) |
| 월 환산액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3년의 경우 9,62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곱한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 구 분 | 산입여부 | ||
| 매월 지급 |
소정근로와의 임금 | 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 미산입 |
|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 ③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 ④ 기타 ① ② ③에 준하는 임금(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
| 상여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①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장려기금,능률수당, 근속수당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 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 초과분 산입(21년 기준) 10% 초과분 산입(22년 기준) 5%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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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 근 수당 | |||
|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 미산입 | |
| 통화로 지급한 것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 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 초과분 산입(21년 기준) 10% 초과분 산입(22년 기준) 5%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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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산입 | ||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 미산입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1 상여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 중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23년 기준)
-2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23년 기준)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급 미산입 비율 | ||||||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매월 지급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 ||
| 월급명세서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50,000원 식대------------ 120,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상여금--------- 131,250원 계-------------2,276,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75,000원 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교통비-----249,895원 상여금--------------30,721원 계-------------2,005,616원 * 식대,교통비 270,00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 (20,105원)을 초과한 금액 ** 상여금 131,25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 (100,529원)을 초과한 금액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209시간) 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