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면제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23년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22.12.29.)
-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