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5 연차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2023.3.31) 매1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대상)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이상이면 15일+α, 80%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촉진(사용자 -> 근로자)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촉진(사용자 -> 근로자)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2024. 8. 19. 근로시간(4인이하) 4인 이하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법령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연소자(18세 미만)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69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정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휴일근로 가능- 일반여성 : 본인의 동의- 산부 및 연소자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임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상시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은.. 2024. 8. 19. 노동법,휴게시간 2-2.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 2014다74254, 2017.12.5)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에 사회통념상.. 2024. 8. 19. 노동법,근로시간 *근로시간*2-1.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개념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근로시간 판단 기준대기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교육시간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워크숍/세미나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근로시간(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접대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회식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2024. 8. 16. 노동법,근로계약서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기준법 제 17조사용자는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O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O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O 임금 계산방법O 임금 지급방법O 소정근로시간O 휴일O 연차 유급휴가O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2024. 8. 14. 이전 1 ··· 35 36 37 38 39 다음 728x90 반응형